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(2023.10.06. 개정) 다운로드

주택(아파트)의 전세를 내놓는 경우, '임대차 계약'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게약서입니다. 

 

실제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주로 사용합니다.

 

법무부의 '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' 사용은 의무는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2023년 10월 6일 개정본으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- 2022.11.21.

관리비 항목 신설,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

 

- 2023.04.18.

표준 계약서 안내 사항에 법 개정사항 반영(미납, 체금 세금 열람권 개정사항 안내 추가,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안내 추가)

특약사항 신설 :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,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 신설

 

- 2023. 10.06. 

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한 비목별 세부 금액 기재하도록 표준 계약서 양식 개정

 

전세 및 월세 계약 시 특약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>> 전세 월세 계약 특약 사항 정리 바로가기 <<

 

반응형

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(사용용).hwp

0.10MB

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(원본게시용).pdf

0.20MB